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-478, 2020.10.13, 감경
1.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1.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-479, 2020.10.13, 취소
1.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1.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2018년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64, 2018.08.28, 기각
상관-부하간 수뢰 (감봉3월 ⇨ 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상관-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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